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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 여행계약의의와 대금지급시기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정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 2023. 8. 20.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경락허가결정선고시'까지 유지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신청방법과 효력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또.. 2023. 8. 18.
경매초보자 경매입문기3 법원 가기 이제 내가 찜한 물건이 있는 법원으로 가보자! 평생 살면서 법원 갈 일이 송사가 있지 않고서 내 발로 갈 일은 만무하다. 내가 입찰할 물건이 있는 대구서부법원으로 간다. 큰 정문도 있지만 옆쪽으로 가면 종합민원실이 있는 다른 문이 있었다. 9시 넘어 청사로 들어가니 민원실이 있고 은행창구가 있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니 경매법정이 있었다, 아직 입찰시간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법정 주변 복도에 삼삼오오 있었다. 법정을 확인하고 나는 복도의자에 앉아 전날 확인한 물건과 입찰가를 다시 확인하며 시간을 기다린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들이 갖고 온 경매지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법정문이 열리길 다들 기다린다. 아직 시간이 20분 남아서 난 법원 안 은행으로 보증금을 준비하러 가.. 2023. 8. 15.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 중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이상을 체납한 자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가 요건에 해당합니다. 절차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2023. 8. 10.
개인채무조정 신청하기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인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 2023. 8. 8.
가정에서 혈압측정하는 방법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흔한 위험인자로서 교정가능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압을 측정하지 않으면 진단할 수 없어 고혈압의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및 예후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확한 혈압측정입니다. 혈압은 측정환경, 측정부위, 임상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해야 하며 표준적인 방법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정혈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혈압측정 방법 올바른 혈압 측정을 위해 혈압측정 전 최소 5분 동안 안정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혈압측정 30분 이내에는 흡연,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팔을 심장높이에 위치시켜 커프를 감습니다. 1 ~ 2분 간격을 두고 최소 .. 2023. 8. 5.
개인정보 보호법상 구제수단에 대하여 우리는 수시로 개인휴대전화로 대출광고, 카드광고, 통신사광고등 수많은 문자를 매일 받는다. 혹시 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았을까 한 번씩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대기업에서 개인정보의 다량유출로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적절한 구제수단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보.. 2023. 8. 4.
경매초보자 경매입문기2 물건검색 이제부터 나에게 맞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건을 찾는다. 처음부터 먼 거리를 찾게 되면, 그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두 번 가서 눈으로 대충 본다고 그 동네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초보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잘 아는 동네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부동산검색으로 현재 시세들을 자꾸 들여다봅니다. 내가 아는 동네는 검색을 해보면 빠르게 인지가 되고 시세들이 쭈욱 나오면 그것들을 체크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경매유료사이트를 하나 가입해서 내가 찾는 동네위주로 물건들을 자꾸 검색했습니다. 손품을 많이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물건들을 관심등록해 놓고 그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을 선별해서 그 동네물건이 2~3개 정도 간추려놓습니다. 다음은 인.. 2023. 8. 3.
차량 타이어 장착(타이어 맛집) 타이어 맛집을 찾아가다! 차를 산 지 5년! 뒤타이어들은 샀을 때 아직 그대로이다. 차로 매일 1시간씩 출퇴근하는 나로서는 늘 언제나 차의 안전을 생각한다. 근데 정작 타이어는 주기적으로 공기압을 점검하는 거 외에는 별다르게 하는 거는 없는데, 며칠 전 출근하면서 국도변에서 사고차량의 파편 위를 밟고 지나간 후 며칠 뒤에 공기압점검등이 들어와서 체크하니 운전석 쪽 뒤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구멍만 메웠지만, 며칠 뒤에 또 공기압 점검등이 계속 들어온다. 타이어도 마모도 많이 되었지만, 자꾸 신경이 거슬린다. 그래서, 기존에 동네정비소에서 타이어를 교체할까 타이어가격을 물어보니 역시 비싸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타이어맛집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검색해 보니 여러 블로그 후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미덥..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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