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7 송달 [행정절차법] 송달의 개념과 방법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증에 기재한 후 송달장소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합니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 2023. 7.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上 법원의 과태료 재판 1. 과태료 재판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여 기존의 과태료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과태료에 대해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과태료 재판이라 합니다. 2. 관할 및 심리 *관할법원 및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합니다.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 및 행정청.. 2023. 7. 9.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하기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를 대상을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게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 2023. 7. 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하기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과거 2년 계산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월'기준으로 .. 2023. 7. 4. 아동수당 지급 신청하기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0 ~ 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 2023. 7. 2. 가정양육수당 신청확인 후 지원하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 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서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아동의 개월.. 2023. 6. 30. 산모.신생아 출산가정 지원금 신청하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써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상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단,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비자(사증) 서류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2023. 6. 28. 장애수당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인정기준, 연령기준 및 기타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해제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특례를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인정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근로소득공제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이하인 경우로, 4.. 2023. 6. 28.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정부지원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기준 및 우선선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2023. 6. 18.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