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87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햇살론 15 거절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 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 p씩, 5년 선택 시 1.5.. 2023. 6. 10.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내가 사는 집을 임대차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권리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의 원칙 및 거절사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체, 임차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2023. 6. 10.
개인정보 보호법上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보장을 통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알아봅시다.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 2023. 6. 9.
개인정보의 처리제한(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영상정보처리기기) 무수히 많은 개인정보들이 많은 데, 가장 핵심적인 4가지를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법령에서 고유 식별 정보처리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 2023. 6. 9.
개인정보의 처리(수집.이용 및 수집제한 그리고 제공) 정보화시대의 개인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법적 성질과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볍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 2023. 6.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절차 우리가 살면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알고 싶은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 어떤 결정절차로 진행하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결정기간과 제3자에 통지 및 이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부득이 한 사유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2023. 6.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上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적 상식을 다 같이 알아봅시다.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을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파생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권리이므로, 개별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알 권리의 핵심적 근거를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 적용됩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도 설립목적 불문하고 정보의 공.. 2023. 6. 9.
남성피부 박피술에 대해(방법, 부작용과 사후관리, 효과) 남성 피부 박피술은 남자들이 피부 관리에서 흉터, 모공, 주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하는 미용시술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으며, 방법마다 적용되는 원리와 효과가 다릅니다. 남성 피부 박피술 대표적 3가지 시술방법 화학적 남성피부 박피: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피부의 표면을 제거하고 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주로 약과, AHA, BHA 등의 산 성분을 사용하며, 피부 톤 개선, 모공, 주름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적절한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레이저 남성피부 박피: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의 표면을 제거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종류의 레이저가 사용되며, 피부 상태에 따라 적합한 레이저를 선택합니다. 흉터, 기미, 주름 등에 효과가 있으며, 시술 후 피부관리가 중요합니다... 2023. 6. 8.
여름철 차량 점검 알아두기(오일, 냉각수, 냉매, 타이어, 와이퍼 등)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차량점검을 받아두면, 차량이 갑자기 탈이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만이라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름철 차량 점검(오일 및 냉각시스템) 여름철 차량은 무더위 속에서 자동차는 높은 온도에 노출되며 엔진 오버히팅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엔진 오일 점검과 교환은 여름철 차량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로, 오일 교환 시점과 교환 주기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냉각시스템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냉각수의 상태와 용량을 확인하고 적정 수준을 확인합니다. 긴급상황에 냉각수가 없을 시에 그냥 수돗물을 넣자. 생수를 넣으면 안 됩니다. 에어컨 시스템 점검도 여름철 차량 관리에서 큰 비중을 차합니다. 에어컨 필터와 냉매 가스의 .. 2023. 6. 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