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처리(수집.이용 및 수집제한 그리고 제공)

정보화시대의 개인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법적 성질과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볍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 시 통지사항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동의 시 통지사항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에 이상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