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해서(상가임대차보호법)

 

자영업자에게 보이지 않는 투자금인 권리금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리금의 정의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권리금의 정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가 임대차 및 권리금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화된 임대차 및 권리금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건물주(임대인), 기존 임차인 및 신규 임차인간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 임대인, 기존 임차인,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 및 인감 또는 서명합니다.

-권리금 및 징수방법: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받는 권리금액수와 이를 지급할 날짜, 방식등을 명시합니다.

-계약기간: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임대인)와 직접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조건: 월세, 보증금, 관리비, 월세인상률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계약조건을 명시합니다.

-계약해지 조건 및 손해배상: 계약을 위반하거나 어긋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초기비용, 손해배상 등의 처리방법에 대해 명시합니다.

-계약의 양도와 변경: 향후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계약의 양도를 원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상가 임대차 및 권리금 거래에서 정해진 항목들을 문서화하고 서면으로 확인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오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상가 임대차 거래에서 평소 계약 관련 상식과 지식을 습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계약 및 해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을 보호받기 위해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해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음경우는 권리금지급 방해행위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행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권리금은 사전에 정확하게 책정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곤 합니다. 때문에 권리금 결정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인근 상가의 권리금을 참고하여 적정 금액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